“속터지는 대책” 침체된 경기 살린다고 나라에서 선택한 방법

그동안 부동산과 대출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안 그래도 힘든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던 부동산 대출 규제가 완화 되었지만 완전히 풀린 건 아니라고 합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한해서 주택의 가격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50%로 완화된다고 하는데 빠르면 내년 초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고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인정 가능 비율은 최대 20%, 15억원 이상은 대출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적용하는 이유는 최근 급격하게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전략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목표를 두고 시행하는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갚아야 할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그대로이며 연7%를 넘어가는 높은 금리가 부담스러운 것은 여전히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어 실질적으로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기회다 싶은지 서로 눈치만 보던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을 대거 쏟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분양이 심각해질 가능 성이 높아져서 돈을 빌려 공사를 하고난 뒤 분양 후 대출을 갚는 건설 쪽의 특성상 건설사들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된다면 금융업계에까지 경제 위기가 퍼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대책이 맞는지 시급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