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을 맞아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기준을 일부 상향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 정책을 확대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조건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제도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보다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는 복지 대상자입니다.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헌법 제34조에 명시된 국민의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을 보호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기준이 완화되어 수급자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의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어야 하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월 195만 1,287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가 해당됩니다. 이는 작년 대비 6.42% 인상된 수치로, 보다 많은 가구가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조정된 것입니다.

재산 기준 역시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포함해 평가되며, 자동차의 경우 기존에는 1,600cc 미만, 차량가액 200만 원 이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500만 원 이하의 차량도 일반재산으로 인정되어 수급에 불이익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완화되어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일 경우 부양의무자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실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차액만큼 지급되며,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76만 5,444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7.34% 인상된 금액으로,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금이 최소화되어 병원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건강생활유지비가 기존 6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인상되어 정기적인 건강관리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료 지원을,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며, 수선비는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48만 7천 원, 중학생 67만 9천 원, 고등학생 76만 8천 원으로 연간 지원되며,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도 실비로 지원됩니다. 이 외에도 에너지바우처, 통신비 감면, 문화누리카드 지원, 공공요금 할인 등 다양한 간접 지원이 제공됩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근로소득 20만 원까지 생계급여 산정 시 제외되어 고령층의 근로 활동을 장려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확인서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이며,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나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회원가입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담당 공무원이 실사를 진행하고, 보통 30일 이내에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60일까지 심사가 연장될 수 있으며, 승인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해 조기 신청이 유리합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복지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이 일부 완화되고, 의료 및 주거 혜택이 현실화되면서 보다 많은 국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도 자격이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복지로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여러분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랍니다.